이혼 항소심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2르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2. 11. 14. 포스팅한 "세 자녀 가정의 이혼소송 소송 중 미지급한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을 인정받은 사례"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기각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항소기각 시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항소이유서를 보니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있었는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변론기일 전날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른 종결을 위하여 피고 준비서면을 반박하지 않겠다 하였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까지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