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남)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배우자 □□□과 사이에 2남 1녀가 있습니다. □□□은 마트에 취업했는데 회식을 한다 하고는 새벽 내내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가 출근한 이후 귀가했습니다. 원고는 며칠 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다가 결국 묻게 되었는데 □□□은 여자 직장 동료 집에서 잤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는 원고의 자녀들과 직장 동료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 친구로 가족 모두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원고의 아들이 직장 동료의 자녀에게 □□□이 그 날 그 집에 잤는지 묻자 그 아이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의 거짓말을 알게 된 원고는 □□□을 추궁하였고, □□□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자(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녹음하였고, 화가 나 □□□에게 집에서 나가라 하였습니다. □□□은 이날도 피고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후 □□□은 몇 차례 더 피고와 만나다 원고에게 적발됐고, 결국 피고를 만나 관계를 정리한다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자리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은 이를 녹음하여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에게 연락을 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은 원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았고 원고는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1개월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