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로 종결한 사례

사건번호 없음

의뢰인 박OO

배우자 김□□

상간자 김◇◇ 등 2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한 지 약 8년이 되었고 배우자 김□□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김□□가 상대방 김◇◇ 등 2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 합의로 종결시키길 원한다 하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2인의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금광동, 6층)

전화 031) 732-7872 FAX 031) 732-7877

수신인 상간자 2인

의뢰인 박OO

발신인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박OO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귀하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귀하는 의뢰인 박OO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당 법률사무소는 귀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귀하가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문자를 보냅니다.

3. 2020. OO. OO. 12:00까지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20. OO. OO.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상간남들이 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김□□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며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자신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재산분할도 양보하겠다며 이혼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김□□의 위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과 김□□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갑(의뢰인)과 을(김□□)은 이혼한다.

2.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갑은 을에게 현 거주지에서 을이 퇴거하는 날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결정일 기준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갑과 을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민사, 형사, 가사상의 소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가. 갑은 을과 부정행위를 한 김◇◇, 성불상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외에도 을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갑은 김◇◇, 성불상 △△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권 포기 의사를 전달한다. 이는 을이 본 합의서를 보냄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5. 가. 을은 갑과 부정행위를 한 장♤♤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외에도 갑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을은 장♤♤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권 포기 의사를 전달한다. 이는 갑이 본 합의서를 보냄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6. 갑과 을은 상호 협박 및 강요 등이 없이 자의에 의하여 본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