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 승소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사이에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갈등 끝에 원고가 집을 나옴으로써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며 이혼소송 의뢰를 위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지 불안해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파탄주의를 설명하며 재판상이혼이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40,000,000원, 친권자,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매월 1,2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그 전에는 생활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기에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변론종결까지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000,000원, 친권자, 양육자는 피고를 지정(별거 이후 피고와 살고 있고, 성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7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