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사실혼 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 □□□ (아내)

피고 O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셋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결혼 후 2018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혼 파기를 결심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받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은 재산이 없고, 피고는 약 400,000,000원 빌라 및 약 180,000,000원의 금융재산, 약 150,000,000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재산분할금이 200,000,000원이 넘을 것이나 피고의 금융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일부 10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600,000원씩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제출 전 피고 소유 빌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특별송달(야간송달)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됐으나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만 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회신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금을 18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그제서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의 목적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2022. OO. OO.자 소제기를 하였고 그 동안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다가 소송이 종료될 무렵인 2023. OO. OO.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그마저도 한 달이 넘게 아무런 답변도 없는바 소송지연을 위한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의 소송행위를 독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석명사항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 필요한 증거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소송대리인 간 재산분할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빌라를 팔아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중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7회 변론기일까지 진행되었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종결됐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약 30,000,000원, 양육비 1인당 7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까지 도와드렸습니다.